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4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40년간 독점한 인천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8년간 총 6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수입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비용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다양한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혹은 조직은 정치금액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법인 때로는 단체와 연계된 자금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자본을 300만 원으로 제한끝낸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8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7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2년 6월 20일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잠시 뒤인 2016년 10월 28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후원했다. 2012년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1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2년을 시행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4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8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80년 6월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9일, 2023년 6월 5일, 2029년 4월 10일, 2027년 9월 3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3년간 총 7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1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2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5년 기타, 2020~2024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7년 회연구원, 2022~2027년 기타로 적었다. 그래서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화재복구업체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
